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총선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총선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선거가 있고 약 42억 명이 유권자가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선거는 외교,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번에는 2024년 주요 국가 선거일정과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월: 대만 총통선거
2024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만의 총통선거입니다. 주요 입후보자는 위의 사진과 같고, 주요 이슈는 '대만의 독립문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입니다.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주장하고, 야당인 '국민당'은 '중국과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는 '러닝메이트' 제도로 시행되며, 임기는 4년으로 중임이 가능합니다. 국제적인 외교, 안보와 밀접한 선거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2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총선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는 '러닝메이트' 제도로 시행되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가능합니다. 2억 7천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지하자원과 목재 등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정치 안정'등 많은 이슈가 있지만, 우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가장 큰 이슈는 '자카르타 수도이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부터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 칼리만탄 누산타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22년 1월에 수도 이전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들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수도 이전사업'이 이상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지만, 야당 후보들은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중요합니다.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선거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과를 알 것 같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임기는 4년이었지만,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6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선 이상 연임은 금지하고 있지만 중임 가능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중임(2000년 ~ 2008년) 후 다시 대통령을 했습니다.(2012년 ~ 현재) 2020년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으로 2024년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결과를 아는 선거입니다.
4월: 한국 총선
2024년 4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3명, 구・시・군의회의원 16명에 대한 선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5월: 영국 총선
영국의 국회의원 임기는 5년입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제 국가이고,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현재 다수당인 보수당은 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영국연합주의 이념을 추구하며, 중도우파에 가깝습니다.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중도좌파 정당입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유럽연합 탈퇴 이후 정체성', '경제 문제'입니다. 특히,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물가 또한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제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6월: 유럽연합의 유럽의회 선거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의 입법 기관입니다. 그리고 유럽의회 선거는 그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5년마다 실시되며, 영국의 EU 탈퇴 이후 751석에서 705석으로 의석 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각 회원국은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수를 배정받습니다. 비례대표제로 실시되며, 유권자는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하며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의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제 문제
- 기후 변화
7월: 인도 총선
약 6일간 실시되는 인도 하원의원 선거로 543개 의석을 선출합니다. 하원의원 임기는 5년이고 중임이 가능합니다. 인도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므로, 의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즉 이번 2024년 인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현재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연임하게 되고, 야당이 승리할 경우, 새로운 총리가 선출됩니다. 인도 또한 주요 쟁점으로 '경제 문제', '사회 불평등' 등이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단연코 2024년 최대 관심사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가지는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크기 때문이겠죠. 특히, 미국과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은 4년마다 실시되며, 선거인단 제도에 의해 치러집니다. 각 주는 인구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정받는데, 선거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총 538명입니다. 즉, 2번의 선거를 치르는데, 1차 선거는 선거인단 선출을 위함이고, 2차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 선출을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에게는 특이한 이 제도 때문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은 득표를 얻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었습니다.
아직,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모두 대선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대부분의 호사가들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재대결을 예상합니다. 11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결과에도 최대한 국익을 얻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선거는 대중이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참여, 다양성의 존중 등 다양한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주권행사', '국민참여'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한 사람에게 동일한 한 표가 주어진다.' 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제가 하는 발언, 행동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에서 만큼은 저의 한 표나 기업 총수, 국회의원의 한 표나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경, 조건 없이) 동등한 무게를 가지는 유일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2024년 '슈퍼 선거의 해'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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